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사용용도를 정해서 교부하는 형태의 재정상의 원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이 최근 들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지자체들이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폐지되거나 지자체의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하여 해당 사업을 지속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자체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각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제점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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