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할 수 있고, 이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야 할 듯. 국민소환제가 없는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어느 정치학자는 이야기했다.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대의하는 (= 맡기는) 행위를 하는 순간 국민은 주권이 사실상 없게 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내 생각을 대표하라고 나의 주권을 남에게 줘버리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부터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의를 반영하기는 커녕 자기들 맘대로 행동하게 된다. 선거 때가 되면 그 순간만 국민의 주권을 탈취하기 위해 온갖 아양을 떨면서 표를 구걸한다.
표를 얻게 되면 그 때부터 주권자였던 국민을 무시한다. 이런 반복이 계속 된다.
국민들이 뽑았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의 여망을 개무시하고 행동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대의제는 민주주의와 다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노릇하는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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