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한덕수·최상목·이주호, 다음은? 줄탄핵에 국무위원 서열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든 계속 탄핵할 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위원 서열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총리·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으로 직무정지 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라 행정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으로 꾸려진다.
현행 장관직이 19개이므로 국무회의 정원은 21명이다. 이 중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 28일 기준, 직무정지와 공석 등 6명을 제외하면 국무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이는 15명이다.
민주당이 장관 5명을 추가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해진다. 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으로 내려간다.
최상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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