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편람 내용으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부터는 그 뒤를 이어 경상남도 교육청 업무편람 내용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 법인 제도 일반 1.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주체가 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하고,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로 인정된 조직체라는 점에서 자연인에 대비하여 이를 법인이라 부른다. 단체(사단 혹은 재단)가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겨야만 한다.
(빕언설립법정주의) 만약 단체가 법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는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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