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이자비용 및 공제제한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조약 및 Q&A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조세조약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세조약은 국제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법 이론에 따라 국내세법과 관계가 설정되며 아래와 같은 법적효력을 가진다. 1) 조세조약의 특성 및 주요 기능 법인소득의 계산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공제되지만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손금으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은 주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 시 법인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출자 대신 차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차입금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부분에 대해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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