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샛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준공검사 관련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 준공검사 미실시 [사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관리주체에 서 준공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음. Check point 관리주체 준공검사 일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개시일의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관리주체가 준공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하자보수의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차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관리규약 준칙」 제52조(관리주체의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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