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물엿, 마늘 고춧가루 등 양념과 혼합하여 만든 양념더덕은 단순가공식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감심2024-189,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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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물엿, 마늘 고춧가루 등 양념과 혼합하여 만든 양념더덕은 단순가공식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구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1호에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은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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