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73. 공동주택/아파트 특허 제한 공사 관련 내역서 미검토 : 특허관련 공법 시방서에 미포함, 특허공법이 가능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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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해시 홈페이지 2023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특허 제한 관련 내역서 미검토 [ 사례 1 ] 특허관련 공법이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입찰시 공사방법으로 특허를 공고하였으나,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한 시방서에는 특허 관련 공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사례 2 ] 특허공법이 가능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함.

입찰시 공사방법으로 특허를 공고하였으나, 특허관련 협약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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