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주목해야할 예규 판례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24두42765 태양광발전소의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에 해당함 이 사건 태양전지판은 태양이 에너지원으로 작동하여 에너지전환장치인 태양전지판을 통해 발생된 전기가 다른 장치에 공급되므로, 기본적으로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기계장치’에 해당함 -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하며, ‘동력’이란 자연의 에너지원이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된 힘으로서, 기계장치란 그러한 힘에 의하여 작동하는 도구를 총칭하고, 단지 운동역학적으로 이동하는 도구만으로 국한된다고 제한적으로 볼 것은 아님 - 그리고, 과세표준이 되는 기계장치는 애초부터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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