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72. 공동주택/아파트 입찰의 과도한 제한 : 과도한 사업실적 제한, 현장설명회에서 적격심사 세부항목 제시, 참가자격 등 추가 제한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72. 공동주택/아파트 입찰의 과도한 제한 : 과도한 사업실적 제한, 현장설명회에서 적격심사 세부항목 제시, 참가자격 등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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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해시 홈페이지 2023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입찰의 과도한 제한 [ 사례 1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외에 과도한 제한 공사와 용역 제한경쟁 입찰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외에 영업배상액을 3억 이상 또는 5억 이상으로 추가로 제시하였음. [ 사례 2 ] 과도한 사업실적으로 제한 사업실적은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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