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칙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 여부 : 조심2024서0108, 2024.03.25

#조심2024서0108 #조정대상지역1세대다주택자일반세율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칙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 여부 청구인은 부친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그 과정에서 B로부터 사업경과를 듣고 부친에게 보고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신설규정이 쟁점부칙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 보면, 쟁점부칙은 그 자체에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내지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쟁점부칙이 신설된 후 여러 차례 소득세법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쟁점부칙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던 바, 쟁점부칙은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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