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손금 귀속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함 (조심2022서1783)

#법인세경정 #손금귀속시기변경 #후발적경정청구 #조심2022서178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법인세 경정청구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손금 귀속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함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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