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후 추가 복구비용 청구, 지급해야 할까? 상황 요약 전세 계약 종료 후 관리소가 요구한 복구비용을 모두 지급 보증금 전액 반환 완료 이후 관리소가 냉장고 파손에 대한 추가 복구비용 청구 가능성 제기 계약서에는 "가전제품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존재 법적 원칙: 정산 종결의 효력 1.
보증금 반환의 법적 의미 보증금 반환 시점은 임대차 관계 완전 종료를 의미 임대인(관리소)이 보증금을 반환한 행위는 "모든 청구권 포기" 로 해석됨 대법원 판례(2017다267315): "보증금 반환 후 추가 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2. 복구비용 청구의 시기적 한계 원상복구 청구권은 보증금 반환 시 소멸 임대인은 반환 당시 존재하는 모든 하자를 확인해야 할 의무 사후 발견 하자에 대한 청구권은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 계약서 조항의 해석 "가전제품 복구 원칙" 조항의 효력 조항의 적용 범위 한정 해당 조항은 정산 완료 전까지 유효 보증금 반환 후에는 효력 상실 임차인 책임 요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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