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시 수리 지연 요청: 법적 권리와 대응법 1. 수리 지연 요청, 흔한 일인가?
네, 비교적 흔한 경우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내부 수리(도배, 장판 교체 등)를 이유로 입주를 7~10일 정도 지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 보증금 권리 시작 시점)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보증금 권리 시작 시점: 계약일 vs 입주일 법적으로 보증금 권리는 계약 체결 시점(7월 10일)부터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일부터 유효합니다. 단, 실제 입주 전까지는 집주인이 집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 권리 행사는 입주(7월 2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주의: 보증금 중 일부를 입주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잔금 지급 시점까지 권리가 완전히 생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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