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상 초유 ‘3대 특검’ 동시 착수…정치권·사회 파장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재가·공포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세 건의 대형 특별검사가 동시에 출범합니다. 이번 3대 특검 동시 착수는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자, 정권 초 최대 사정(司正) 드라이브로 평가받으며 국내 정치와 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 무엇을 수사하나?
내란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반란, 내란 목적 선동 등 11개 범죄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기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무인기 평양 침투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일부 야당 의원들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
원문링크 : 이재명 대통령, 사상 초유 ‘3대 특검’ 동시 착수…정치권·사회 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