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 매매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의 권리 2025년 8월 28일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황에서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할 때 이사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령과 실무를 근거로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1.
만기 전 매매,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이사를 꼭 해야 하나요?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언제든 집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매수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매매가 성사되어도 계약 만료(2025년 8월 28일) 전에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예외: 임차인이 별도의 합의(이사비, 중개수수료 등)를 통해 조기 퇴거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기 이사가 가능합니다11. 2.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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