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간 전세계약 – 법적 가능 여부, 전세대출, 세무상 주의점 총정리 부모와 자식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실거주 의무가 없는 분양 아파트에 입주 후 부모에게 전세를 놓고 자식은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계약에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2025년 기준, 부동산 실무와 세무, 금융권 심사 기준을 안내합니다. 1. 부모와 자식 간 전세계약 – 법적 가능 여부 부모와 자식 간 전세계약은 민법상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임대인(자식), 임차인(부모) 명의로 일반 임대차계약서 작성, 보증금 지급,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단,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 보증금 지급: 반드시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로 증빙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임차인(부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시세 준수: 보증금, 월세가 주변 시세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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