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임차료(채권) 양도, 가능할까? 대항력과 실무상 유의사항 완벽 정리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발생할 임차료(장래채권)를 양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 이후 양수인이 임대인이나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래 임차료 채권의 양도 가능성, 대항력 발생 요건,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법률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장래 임차료(채권)도 양도할 수 있을까?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449조에 따라, 금전채권 등 재산권적 채권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장래채권(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차료)도 양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이고, 임차료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앞으로 발생할 임차료 채권 역시 특정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외: 임대차계약서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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