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집인데 주담대도 못 받아"…주민들 손들어준 대법원


[단독] "내 집인데 주담대도 못 받아"…주민들 손들어준 대법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7820 [단독] "내 집인데 주담대도 못 받아"…주민들 손들어준 대법원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2년 가까이 등기가 늦어진 걸 놓고 주민들이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이 등기가 늦어져 생긴 피해를 재건축 조합이 배상하라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슷한 소송들이 많은데, 대법원 n.news.naver.com [단독] "내 집인데 주담대도 못 받아"…주민들 손들어준 대법원 "등기 지연, 조합 배상" 첫 대법 판례 [앵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2년 가까이 등기가 늦어진 걸 놓고 주민들이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이 등기가 늦어져 생긴 피해를 재건축 조합이 배상하라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슷한 소송들이 많은데,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영호 씨는 2019년 2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일반 분양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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