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있다"…우의장, 회신 공개


헌재 "한덕수,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있다"…우의장, 회신 공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78503 헌재 "한덕수,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있다"…우의장, 회신 공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측 서면 질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회신 내 n.news.naver.com 헌재 "한덕수,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있다"…우의장, 회신 공개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과 마찬가지 헌법상 의무"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을 기속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News1 임세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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