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3가지 권리 부동산 경매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법정지상권, 유치권, 임차권이 있는데, 이들은 매수자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권리분석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건물의 철거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매에서 대표적인 경매 합정(경매 시 제거되지 않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건물 공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 점유를 유지하며 대금을 받을 때까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면, 낙찰자가 유치권자의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임차인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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