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과 시사점

1. 판결 현황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31건의 위반 사건이 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중 29건이 유죄(실형 4건,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로 선고되었으며, 2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실형을 받은 사례에서는 유사 사고 이력, 동종 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주요 내용 징역형(실형): 4건 (대표이사 1~2년) 집행유예: 23건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형: 2건 (2천만 원~20억 원) 대표적 실형 사례 무죄 판결 사례 무죄가 선고된 2건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님.

의무불이행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2. 주요 시사점 및 향후 전망 ➊ 중처법 위반의 범죄 성립요건 입증이 불충분 법 적용과 해석이 모호하여 법원이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