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9일, 서울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전 부서가 참여한 규제 발굴 작업의 결과로 건설·행정·시민생활 관련 10건의 추가 규제 철폐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철폐는 공공건설 분야의 관행적 규제, 불필요한 행정규제,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 속 생활불편 규제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건설공사 규제 철폐 (13~15호)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고,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는 정책 변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13호) 기존에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이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접시공 50% 의무화를 폐지하고,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평가기준을 적용(20% 이상이면 만점)하여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하도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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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서울시 규제철폐 본궤도(2월9일발표)… 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