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기대와 현실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는 2021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5년이 걸리던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 사업 기간 단축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 증가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2종 일반주거지역(기존 7층 제한)의 경우 최대 25층 이상 허용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공 통합 심의 절차 도시·환경·교통·건축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진행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심의 기간을 단축 현재 진행 상황과 과제 서울시는 현재 124개 지역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비계획이 확정된 곳은 17곳에 불과하며, 실제 입주까지는 여전히 1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