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쉬워지고 환급금 이자도 명확해진다 송고2025-06-06 06:00 송고 2025년06월06일 06시00분 서한기기자 지역가입자 소득 증빙 간소화…환급 이자 기준 통일 건강보험료(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때 겪었던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더 내거나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지급되는 이자의 계산 기준도 명확해져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조정·정산...
원문링크 :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쉬워지고 환급금 이자도 명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