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칼럼] 정신 건강 전문가가 본 실손 보험…“F코드 차별, 개선 필요하다”

[의학 칼럼] 정신 건강 전문가가 본 실손 보험…“F코드 차별, 개선 필요하다”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입력 2025.04.19 11: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부 보험사의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운영 방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진단 코드(F코드)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진단 코드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질병분류(ICD) 체계는 질병과 건강 상태를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의 기준이다.

이 체계에는 다양한 코드군이 있으며, 각 코드군은 질환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그중 R코드는 질병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나 이상 소견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미확정 진단 코드 즉, 임시 진단 코드이다.

예를 들어,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R10.49(상세불명의 복통)와 같은 R코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충수염으로 확진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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