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카드 꺼낸 5세대 실손보험…득일까 실일까 입력 2025.04.12 07:00 수정 2025.04.12 07:22 박진석 기자 ([email protected])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발표하면서 관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5세대 보험은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문제 해결, 그리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은 3997만명이 가입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및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가입현황과 비교해도 가입률이 매우 높다.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관리돼 세대 내에서 지출이 많으면 보험료도 인상되는 구조다. 최근 세대일수록 자기부담률이 높고 짧은 재가입 주기를 설정하고 있다.
초기 1·2세대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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