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공유지의 비극, 실손보험

[매경춘추] 공유지의 비극, 실손보험 우리나라에서 상해·질병으로 인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은 1999년 말 처음으로 출시됐다. 그때는 1997년 발생한 IMF 위기를 극복해가던 시점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던 시기였다.

실제로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급격히 확대됐는데,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는 1996년 17만원에서 2000년 28만원, 그리고 2006년에는 60만원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계약 건수도 순식간에 증가했는데, 2003년 440만건이던 보유 계약 건수는 2006년 960만건으로 단기간 내 2배 이상 확대됐다. 2025년 현재 실손보험은 우리 국민의 80%가량이 가입한 국민 보험 상품이 됐다.

실손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토록 폭발적이었던 데는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는 상품 특성이 한몫했다. 실손보험은 열거 사항만 보장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고,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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