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5세대 실손보험과 소비자보호

[시론]5세대 실손보험과 소비자보호 실손보험 개혁으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형 4개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4000만명 중 65%는 보험금 지급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며 상위 9%에게 전체 보험금의 80%를 지급하였다.

다수가 보험료를 납부만 하고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받는 가운에 실손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보험료 불공정성 문제도 확대되고 있다.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매년 실손보험료도 인상되고 있다. 2017년 지급보험금은 7조3000억원에서 2023년 1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실손보험료는 2022년 14.2%, 2023년 8.9%, 2024년 1.5% 인상되었다. 2024년은 대법원 백내장 판결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감소해서 인상률이 낮을 뿐이다.

이번 실손보험 개혁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실손보험 신규가입 및 재가입 대상자의 경우 급여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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