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추진 속 '깜깜이' 관리급여...국회 “조속히 발표해야” 발행일 : 2025-04-07 15:00 지면 : 2025-04-08 12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세대 실손보험 개편 핵심인 '관리급여' 항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신설되는 관리급여 체계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발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서 나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5세대 실손보험 관리급여 항목의 조속한 확정과 발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리급여는 그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으로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했던 비급여 항목을 비급여가 아닌 관리급여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급여 항목과 달리 소비자에게 95%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일부 소비자가 마사지처럼 이용하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예시로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진료비 10만원 도수치료를 받으면, 관리급여로 적용돼 환자가 9만500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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