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이푸 시술, 입원 인정 안 돼...대법, 보험사에 손

[단독] 하이푸 시술, 입원 인정 안 돼...대법, 보험사에 손 '외견상 6시간' 아닌 '실질적 6시간' 여부가 핵심 보상전문가 "일괄적 입원의료비 지급 거절은 경계해야" 여지훈승인 2025.03.18 16:07 0 최근 대법원이 하이푸(HIFU,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시술을 받은 환자가 보험사에 입원의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다296893)은 지난 1월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

이에 하이푸 시술을 위한 단기 입원이 보험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0년 5월 B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입원의료비 최대 5000만원, 통원의료비 회당 최대 25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A씨는 2021년 12월 자궁근종 치료 목적으로 하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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