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실손보험 개혁, 모럴 해저드 ‘부메랑’

[기자의 눈] 실손보험 개혁, 모럴 해저드 ‘부메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17 16:00 작년 3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진료비 1900억원 과잉진료 논란 속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30% 피부과 진료·도수치료 ‘패키지’ 예상 가능했나 나광호 금융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법조계·보험업권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에서 연달아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개혁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험 시장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속도감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상반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달했던 탓이다. 전체적으로도 2022년 117.2%, 2023년 118.3%, 지난해 상반기 118.5%로 오름세다.

비급여 시장이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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