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실손보험, 잘못된 설계에 오남용 심사도 미비"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승인 2025.03.14 05:59 서인석 보험이사...“1ㆍ2세대 가입자, 5세대 상품 전환 어려울 것” [의약뉴스]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두고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애초에 실손보험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13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달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관리급여 신설, 혼합진료 제한, 중증 중심의 5세대 실손보험 등을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 이사는 “상품을 잘못 설계했을 때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백내장, 비급여 주사제, 척추수술, 재판매가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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