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 '험로'…정부·보험사·의료계 '갈라진 입장' 신도 기자 입력 2025-03-14 17:22 수정 2025-03-14 17:22 의개특위 '관리급여' 개선안 발표…"과잉진료 해소" '비급여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환자 적정치료 우려" 높은 손해율 속 "지속 경영 위한 논의 기반 마련해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싼 정부·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 개선안을 두고 정부는 과잉진료 문제 해소를 강조한 반면, 의료계는 환자 적정치료 보장 가능성을 지적하며 맞서고 있어 개혁 과정이 난관에 빠졌다.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싼 정부·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해당 토론회는 의료계 주최로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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