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긴급진단] ① 국민 70% 가입한 '제2 건강보험', 보험금은 9%가 독식

[실손보험 긴급진단] ① 국민 70% 가입한 '제2 건강보험', 보험금은 9%가 독식 2003년 보험업법 개정 통해 일반인 대상 가입 접수…보험사 손해율 만회 위해 갈수록 보장 축소 2025.03.07(금) 18:02:51 [비즈한국] 실손보험은 가입률이 전체 국민의 약 70%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지급받는 기형적 구조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은 이미 시장을 교란하고 필수의료 기피 등 의료 체계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실손보험의 역사를 살펴보고, 비중증 분야 비급여와 결합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도입되는 5세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을 알아본다.

서울의 한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증환자 진료 불가’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흔히 ‘실비’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해 치료나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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