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보험개혁회의, 규제 부담만 키운 채 ‘마침표’

‘용두사미’ 보험개혁회의, 규제 부담만 키운 채 ‘마침표’ 입력 2025-02-28 05:00 김재은 기자 본 기사는 (2025-02-27 17:29)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작년 5월 시작…10개월 만에 종료 공시 강화·소비자 권익 확대 위주 저성장 우려 커지는데 신사업 등 논의는 미완…"추후 진행할 것" 보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댄 보험개혁회의가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신뢰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규제만 강화된 채 신성장동력 육성 등 보험산업 위기 극복 대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열린 보험개혁회의가 다음 달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보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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