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무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40>]의심소견 인한 고지의무위반, 보험은 해지되나요?

[김도무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40>]의심소견 인한 고지의무위반, 보험은 해지되나요? 최근 보험 가입 이전 병원 진료 내역으로 고지의무 위반통지를 받고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상담이 증가했다.

과연 고지의무는 무엇이며, 어떤 이유로 해지가 돼야 하며 청구한 보험금 역시 부지급되는지, 과연 의심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고지의무는 상법상의 용어이며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전알릴의무’라고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을 계약할 당시 피보험자의 건강상 알아야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고지의무, 계약전알릴의무이다. 모든 사람의 몸이 다르고, 각각 가지고 있는 질병 역시 다르다.

보험회사에서 만든 보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표준의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었고 보험계약을 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상태가 보험을 만들 당시 기준으로 두는 표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몸 상태가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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