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비급여 처방 남발?…의협 "의사 불신 조장말라" 경고

의사가 비급여 처방 남발?…의협 "의사 불신 조장말라" 경고 박승민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5.02.06 13:52 의협 "비급여 의료행위 전문성 기반 환자에 투명히 공개" 실손보험액 증가 책임 주체는 "정부와 보험사 몫" 강조 의협신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방을 남발하는 것으로 다루자 대한의사협회가 진화에 나섰다.

의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를 불법적 행위처럼 취급되는 행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처방을 부당한 이윤 추구로 몰아가고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언론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사의 처방권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의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 사항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며,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