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앞세워 티눈 보험금 거절...사실은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금 편취 목적의 특이 케이스는 부지급 부당취득 목적 없는 치료는 보험금 지급 여지훈승인 2025.02.05 11:17 0 보험사들이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티눈 치료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판례까지 감안하면 보험사의 일괄적인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면 어떤 근거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2023년 9월 대법원 판례(2023다241421)를 들며 티눈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결은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금 부당 취득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 과도한 보험금을 타냈다고 본 2심 판결(2021나58747)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같은해 5월 열린 2심 판결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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