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윤곽 드러났지만…야당 국회의원·시민단체 반발 보험료 낮추지만 비중증의료비 자기부담금 증가…국민 부담 증가 우려 1·2세대 가입자, 개정 기준 적용 불가…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야당 국회의원들 "실손개선, 민간 보험사의 이익 확대" 우려 김원정 기자 ([email protected])2025-01-31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자원 쏠림현상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안은 보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실손보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국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중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다. 이 중 65%는 청구경험이 없고 상위 9% 가입자가 급여의 80%를 사용하고 있어 매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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