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실손보험 개혁, 기존 계약은 소비자와 약속

[ET톡] 실손보험 개혁, 기존 계약은 소비자와 약속 발행일 : 2025-01-30 15:00 지면 : 2025-01-31 27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할 경우 법을 개정해 기존 실손보험 계약까지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기존 구세대(1·2세대) 실손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과거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약관변경이나 재가입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체 실손보험 계약의 44%, 약 1600만건에 달한다. 1600만명 보험소비자 실손계약이 정부 정책에 따라 뒤집힐 수 있는 위기다 보니 벌써부터 소비자 반발이 거세다. 다만 정부는 비급여·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원문링크 : [ET톡] 실손보험 개혁, 기존 계약은 소비자와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