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개혁 딜레마] 의료 남용에 적자...악의 씨앗 지목된 ‘비급여 진료’

[실손개혁 딜레마①] 의료 남용에 적자...악의 씨앗 지목된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개혁, ‘비급여 진료 남용 막고 관리하겠다’ 골자 소수의 ‘도덕적 해이’를 전체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 지적 ‘개혁 미룰 수 없다’ 칼 뽑은 정부…소비자·의료계는 반발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지며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으로 비급여 진료의 과잉과 관리 부재가 꼽히고 있다. 정부가 과잉 진료와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지만, 소비자는 보험료 증가 및 혜택 축소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자기 부담률이 낮은 기존 가입자의 5세대 실손보험 전환율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자율성 침해와 환자 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의 실효성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개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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