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실손보험 계약 재매입과 소비자보호

[신문로]실손보험 계약 재매입과 소비자보호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등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발표되었다. 초기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은 약관 변경 조항이 없고 100세 만기로 계약된 2013년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1세대 및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보험료 할인,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 새로운 상품에 추가혜택 제공 등의 혜택을 제안할 수 있다.

재매입 대상은 2013년 이전 체결된 실손보험 계약으로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44%에 해당한다. 1세대 실손보험은 1990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자기부담금과 재가입 주기가 없어 의료비 부담 없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이미 여러 차례 보험료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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