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하지만 전액 못 받는 사람도 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하지만 전액 못 받는 사람도 있다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8 07:00 수정 2024.09.18 10:04 '소득 역전 방지' 등 3가지 감액 제도 적용 영향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적용으로 약 60만명 감액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인해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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