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리포트] 실손보험 손실은 누구 책임인가

[CFO 리포트] 실손보험 손실은 누구 책임인가 실손보험 이슈 ‘보험사 손실’ 프레임 벗어야 실손보험 개혁 성공, 가격기능 회복 관건 모럴해저드, 원천 근절이 아닌 관리대상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전 국민이 애용하는 민간부문의 의료보험 제도다. 실손보험 소비자는 공공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가입한다.

지난 2023년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5145만명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자동차보험(2541만대)보다도 많았다. 직장 등 단체보험을 제외한 2023년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579만건으로 전년 대비 14만건 증가했다.

실손보험 보유계약의 생보 비중은 17%로 606만건이다. 손보는 2973만건으로 83%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 13회차 유지율은 94%이고 61회차는 82%다. 질병과 상해보험의 13회차 유지율은 각각 85% 84%이고 61회차는 모두 4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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