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실손 개혁 추진… 핵심은 과잉진료 통제 의개특위, 일부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및 실손 본인 부담률 95%까지 새로운 비급여 진료량 증가 등 부작용 우려···전체 비급여 관리 필요 의료계, 반발···의협 “의학적 판단 무시, 의료 획일화 양산” 보험 입력 2025.01.16 14:47 사진=연합뉴스 한국금융경제신문=김미소 기자 | 정부가 비급여 항목 일부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실손보험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과잉진료 통제를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 전체의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의개특위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비중증 질환 보장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비급여 중 남용 우려가 큰 항목은 관리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올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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