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논란]벌써 4번째…'비급여' 왜 지목하나

[실손보험 논란]벌써 4번째…'비급여' 왜 지목하나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15(수) 08:10 과잉진료로 비급여 증가…손해율 악화→보험료 인상 '과잉 진료' 부작용…필수의료 인력 기피 현상도 비급여 제한 없는 1세대·180회 2세대, '도덕적 해이'↑ 실손보험을 두고 '개혁'인지 '개악'인지 논란이 뜨겁다. 의료계와 보험 소비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고, 보험업계에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체계 개편에 나선 이유와 개편안 적용 시 보험료, 의료비 부담 등 영향을 알아보고 정부 방안의 현실화 가능성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가입자 3600만명의 '제2의 국민보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4번째 변화를 맞게 됐다.

비급여 항목을 과도하게 보장해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다. 정부는 과잉진료→비급여 의료비 증가→보험사 손해율 악화→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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