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보험 개혁 골든타임” vs 의료계·소비자 단체 “보험사 배만 불릴것” 문화일보 입력 2025-01-14 11:44 5세대 개선안 ‘자기부담’ 급증 비급여의 경우 중증만 보장해 당국 “비급여 의료 남용되면 보험료 감당못할 정도로 올라” 의료계 등 “소비자 혜택 줄어” 정부가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 개선안을 두고 ‘소비자 혜택은 줄고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을 미루면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를 것”이라며 “정말 아플 때 이용하는 진료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실손 가입자의 5세대 전환 여부가 실손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 개선안의 특징은 경증 환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것으로 조정...
원문링크 : 금융당국 “실손보험 개혁 골든타임” vs 의료계·소비자 단체 “보험사 배만 불릴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