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기자수첩]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권이민수 기자 승인 2025.01.14 14:15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편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실손보험은 수년째 보험업계 천덕꾸러기가 된 지 오래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로 보험금 누수와 손해율 급증이 심각한 수준이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이 필요했던 이유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지나며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던 터라 더욱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뭐든 까봐야(?) 실상을 안다고 했던가.

개편안은 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급여 항목까지 조정하고, 보험소비자 부담이 최대 95%로 늘면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보험업계 안팎에서 받고 있다.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공개한 실손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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