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속으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소비자·의료계 반발 넘을까

[금융속으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소비자·의료계 반발 넘을까 강은혜 기자2025-01-14 17:57:18 [앵커멘트] 정부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안을 공개한 후 시장 반응이 뜨겁습니다. 드디어 제대로된 개혁방안이 나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금융부 강은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1.앵커> 강 기자, 먼저 최근 발표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기자> 지난주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혁안의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가장 이슈가 된 건 남용 우려가 큰 비중증 비급여 항목 일부를 '관리급여'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필수 치료 행위가 아님에도 오남용되는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서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 후 가격을 통제하고 진료 기준 등을 만드는 등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항목 리스트나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수치료, 백내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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